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 관찰대상국 지정 유지

미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미, 주요 무역국 중 어느 국가도 환율조작국 기준 맞지 않아"
15일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 앞두고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사진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왼쪽부터)·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지난해 7월 31일 중국 상하이(上海) 시자오(西郊) 호텔에서 논의를 하는 모습. 이들은 오는 15일 미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사진=상하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재무부가 곧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경 예정됐던 보고서 발표가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기돼 온 것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가 이번주 무역합의에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나온 반기 보고서까지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오다 같은 해 8월 5일 환율조작국 카드를 전격 꺼내들·었고, 이는 미·중 무역협상의 지렛대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스위스·베트남 등이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가운데 한국은 전자 2개 기준에 해당했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