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비은행금융중개, 저금리 기소에 리스크 심화될 수 있어”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마련해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는 그간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으로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부 위원장은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면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activity)·기관(entity)별로 선별·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그림자금융’으로 불렸고,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 해당된다.

손 부위원장은 또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 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IMF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세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 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14일 홍콩을 방문해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홍콩금융관리국(HKMA) 에드먼드 라우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