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개혁 앞장땐 국민 더 신뢰”

신년기자회견..."대통령.법무장관 인사권 존중돼야"
남북협력 넓혀가며 북미대화 촉진
필요시 유엔제재 예외적승인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 앞장서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라는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절제되지 못한 수사권이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초법적인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 줘야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동력 살리기는 국회 몫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남북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접경지역 협력을 할 수 있고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만큼 그 부분을 추진할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진전은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며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분야 성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이고 올해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