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파병 사실상 요청에 강경화 “다각도 검토”

폼페이오 미 국무 "모든 국가 공동 노력으로 호르무즈해협·중동안정 기여해야"
강경화 외교 "지역정세 안정에 기여 방안, 다각도로 검토 중"
한미일 외교장관 "북 도발 없어 상황 관리 중...대화 재개 공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파병을 사실상 요청했고,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강 장관(왼쪽부터)·폼페이오 장관·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파병을 사실상 요청했고,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위태해지고 불안정이 야기되면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커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측면을 들어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강 장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 보호이며, 우리 석유 관련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란과의 갈등 등 중동 정세 악화와 맞물려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사실상 한국에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파병 요청이 있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장관은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미국의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70%의 원유 수입을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범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그의 발언은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쪽으로 사실상 의사 결정을 했고, ‘기여’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팰로앨토 포시즌스 호텔에서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50분간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의 프로세스 동력 유지 재개를 위한 상황 관리 방안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장관은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 했으며 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9개월여만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해 8월 초 태국에서 열린 뒤 5개월여 만에 개최됐다.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 동향에 대해 긴밀한 평가를 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도발이 없는 점과 관련,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만큼 대화를 끌어가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협력 방안 등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및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한·미 장관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니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화는 대화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독자 제재는 계속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남북관계도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재 면제나 승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해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충돌 가능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이) 남북관계의 비전과 큰 방향을 설명했으며 우리도 구체적으로 해나갈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 잘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