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남 안정 1차목표…부동산 정책, 필요하면 모두 쓸 것”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언급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한 데 대한 부연 설명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12·16 대책의 효과에 대해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