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최고 등급’ 외교부·통일부 ‘최하위’…2019 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 43곳 정부업무평가 결과

출처 = 국무조정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등급이 가장 낮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A그룹 내에서 S와 A등급, C그룹 내에서 C와 D 등급으로 나눴다.

장관급 기관은 △S등급 농림축산식품부 △A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B등급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C등급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로 평가됐다.

외교부는 잇단 재외공관 사건 사고와 함께 외교 결례·실수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5월), 주몽골대사 부당지시(5월), 주일총영사 성추행 파문(7월) 등 재외공관 사건과 구겨진 태극기 배치(4월), 발틱3국을 ‘발칸’으로 오표기(3월) 사례 등이 지적됐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점이 감점 요인이었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북·미 대화 촉진, 국제사회 지지 확보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종합평가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없었지만 교육부는 세부 평가항목 중 규제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때 방역 대책과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아 유일하게 최상위 S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은 △A등급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B등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C등급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안위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전달한 뒤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분야별 컨설팅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