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은 독자적 영역…대북 개별관광 적극검토”

정부 남북사업 속도전 공식화 "국제제재 틀 내 긴밀협의할 것"
김연철 장관, 동해안관광벨트 현실화 강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희망래일 창립 10주년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대북 개별 관광 등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며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 대응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북·미 대화의 진행 과정과 별개로 남북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뜻을 표명했다.

◇남북관계 개선 - 북·미 대화 촉진 선순환 기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진전이 없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까지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미 대화를 촉진했던 경험도 고려한 기조 변화라는 관측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사단법인 희망래일 10주년 세미나에서 “정부는 여러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기조를 확인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동해안 일대 남북공동 관광지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며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도 우리의 의지와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입장차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남북관계를 증진해 북·미 관계를 촉진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제재의 틀 내에서 어떻게 대화를 촉진하느냐가 상호 관심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