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백악관서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트럼프 대통령 직접 서명

전면적 무역전쟁 미중, 첫 포괄적 합의
트럼프 "2단계 협상 곧바로 시작...합의시 대중관세 철폐"
중, 구조적 변화, 미 상품 대규모 추가구매
미, 1200억달러어치 중국제품 관세 7.5%로 인하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미·중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미국 측 서명은 당초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포괄적 합의이며 서명 30일 후 발효된다.

이번 합의문은 86쪽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삭감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 통화(위안화) 인하 유도 제한 △수입 확대 △이행 상황 검증 등 7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에너지·농업·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첫해 767억달러, 두번째 해 1233억달러 등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한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공산품 777억달러·농산물 320억달러·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 125억달러, 두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발동하는 분쟁 해결 절차도 포함됐다.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례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수입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18년 부과한 25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25%는 유지된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13일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한 단계 낮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경제 관련 장관들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미·중 관계 관련 주요 인사, 그리고 미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대거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2단계 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는 관세를 제거할 경우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없으므로 2단계 협상 종료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