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신 위해 역량 집중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TF 구성·운영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한다.

3대 전략분야 TF는 △데이터 경제 TF(2019년12월27일 출범) △디지털 정부혁신 TF(2019년12월16일 출범)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2019년12월27일 출범) 등이다.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화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시킨 범정부 조직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 충실히 담아내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됐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혁신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 TF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됐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는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TF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해 한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경쟁력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새로이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됐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2020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16일 개최된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3대 범정부 TF의 주요과제들이 보고·토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