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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군 첫 성전환 부사관, 계속 복무 위해 군이 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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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군 첫 성전환 부사관, 계속 복무 위해 군이 태도 바꿔야”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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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첫 성전환 부사관, 충성심 높은 젊은 군인"
"당사자·부대 복무 지속 희망…성별 정정 상담한 현역 간부 다수 있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군인권센터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는 육군 부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차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온 A하사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서 지난해 겨울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며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성으로 임관한 A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후 여행 허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센터는 “육군은 A하사를 의무심사하고 1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 1만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군에도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담당 변호인이 육군본부에 A하사의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전역 심사위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극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이어 “A하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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