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특사경 대폭 확대해 부동산 시장 단속 강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가 특별사법경찰의 대폭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특사경) 기능과 규모를 대폭 보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부터 다운계약이라든가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집값 영향력 행사를 위한 압력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특사경은 현재 국토부 5명, 지방자치단체 100명 수준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차관은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다음달부터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주택허가거래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