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실패 대안으로 제시된 한·미 핵동맹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비핵화 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한 언론사가 서울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국제콘퍼런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미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란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 신기루를 쫓는 것”이라고 비핵화의 허구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만이 북한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 위주의 동맹에서 핵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넘어 북한 “정권교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연구원과 이 전 장관의 말을 합치면 비핵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에 맞서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로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이런 견해가 무척 듣기 싫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척 없는 비핵화 논의과정을 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견해들이다.

비핵화도 실패했고, 트럼프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는 표현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이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지난 11일 대북제재와 비핵화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걱정했었다. 북한이 겉으로 한·미를 비난하면서 교묘하게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가 비핵화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아주 적다. 북한과 대화의 끈은 이어가되 비핵화 실패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핵동맹은 ‘플랜B’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10월 한·미 핵공유를 거론했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아예 핵동맹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