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매매 허가제’… 총선용 ‘편 가르기’인가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12·16 부동산 조치도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을 불러올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12·16조치보다 더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反헌법적 발상인 ‘주택매매 허가제’를 들고 나왔다.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냐”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청와대가 강 정무수석의 ‘개인 의견’이라며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일단 다행이다.

강 수석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른 집값을 원상으로 돌려놓겠다면서 “대책이 부족하면 더 강력한 정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매매 허가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경제·정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써서 강남 집값을 잡는 게 1차 목표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주택매매 허가제’는 아마도 그런 고강도 수단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의 말은 또 다른 위헌 시비를 부를 고강도 조치도 필요하면 언제든 취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경제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어긋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무리한 발상을 하는지 의아해한다. 만약 가격이 상승한 주택의 매매를 허가제로 불허하면, 거래가 허용된 집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주택매매허가제가 ‘통계적 성공’을 거두겠지만 ‘실상’은 거래빙하기를 초래할 시장의 파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고통은 누가 책임지는가.

12·16 부동산대책에 이어 왜 반나절 만에 없던 일이 된 ‘주택매매 허가제’ 같은 충격적 조치들이 언급되는지 경제학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결국 4월 총선을 겨냥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유권자 편 가르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거래 허가제’와 같은 조치들이 폭주해서는 국민의 고통만 커진다는 것을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