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완화적 통화 기조 유지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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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이미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인데다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대외여건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지난 11월 금통위에 이어 올 1월에도 관망세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앞서 지난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1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저성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선행지수·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어 1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며 “예컨대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라든가 설비투자 수치가 분명히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긴 하지만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전문기관들의 예상에 따르면 반도체 경기도 금년 중반이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난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 두 가지가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전문기관들도 여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올해 중반 이후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D램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의 경우 금년 2분기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금년 중반이면 반도체 산업이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느냐는 작년 11월의 전망을 현재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은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균형 프로젝트, 수도권에 주택 확대 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등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건설경기 위축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경우 연 1.0%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은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만큼, 한은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화정책위원 중 두 명(조동철·신인석 위원)이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낸 만큼, 향후 금리 추가인하 기대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