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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후삼 의원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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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후삼 의원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토론회’개최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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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주관, 국토교통부 후원
"IT기술 세계 최고임에도 부동산시스템 낙후, 부동산 위법·탈법 조장"
윤관석 의원 "공공부문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할 것"
부동산 전자계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 같은 당 이후삼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의 부동산 전자계약(IRTS)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관석 의원(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윤관석 의원실
공공부문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 같은 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의 부동산 전자계약(IRTS)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관,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공부문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의 발제와 신영자산관리 김재희 임대센터관리장의 사례 발표, 국토부 유혜령 부동산산업 과장, 한국감정원 한숙렬 본부장, LH 조인수 처장, SH 전수현 처장, 국토연구원 이수욱 본부장, 동국대 이두원 교수 등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프롭테크를 활용한 공공의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전자계약과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발달로 바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나 조회, 이체 등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부동산거래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낙후된 시스템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과 탈법 행위가 조장되고 거래정보 단절로 계약서 중복 제출과 행정기관 직접방문 등 불편도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라도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둥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시장에 알맞은 정책수립이 절실하다”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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