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 4134억원, 반기 기준 ‘사상 최대’…“공·사 협력 대응해야”

매년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손해율 증가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까지 인상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변혜원 연구원은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붇아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 간 협력이 필요한 데 현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협조가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9년 검찰·경찰·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꾸려져 공·사 간 협력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2년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 협의체를 설립해 공·사 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공유된 정보 분석도구 활용, 사기방지 모범사례와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법 공유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변 연구원은 “보험사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유와 분석이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사 간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부·소비자·보험회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