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세 이월 체납액 10년래 최저치 기록

경기 여주시가 이월 체납액 줄이기 중점 역점시책을 추진한지 2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2일 여주시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6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5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평균치(38.7%)를 훌쩍 뛰어넘는 51.3%의 높은 징수율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시가 2년 전부터 중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이월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일관성있게 이끌어온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시는 2010년부터 매년 13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이월돼 세수확충 및 공평세정 구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2018년도부터 ‘이월체납액 100억이하 줄이기’ 특수시책을 추진했다.

고액체납의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로 징수활동을 강화했고 소액체납은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한 원인분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맞춤형 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의 납세회피 의식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활용됐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와 연계시켜 복지안전망의 새로운 대안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실태조사단을 37명으로 확대해 체납액 징수와 일자리 창출 양립이라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성실납세자의 납세권익을 보호하고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등 공백 없는 징수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