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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황운하만 남아…23일 중간 간부 인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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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황운하만 남아…23일 중간 간부 인사 관건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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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 전 비서실장·황 원장에 출석 통보…설 연휴 이후에나 소환조사할 듯
수사팀·대검 반부패 인력 모두 '물갈이' 가능성…수사 동력 상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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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번 수사의 성패가 사실상 오는 23일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인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안팍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 인력들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선에서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뿐만 아니라 평검사 인사도 함께 이뤄지면서, 수사팀 전체가 물갈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 인력 대부분이 교체될 경우,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사실상 흐지부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 전 비서실장과 황 원장 등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팀 구성 자체가 바뀌게 되면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부장검사는 “통상 수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의 수사팀과 지휘라인, 담당 검사가 교체되면 수사 자체가 좌초되는 것”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임 전 비서실장과 황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두 사람은 일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임 전 비서실장과 황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설 연휴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약을 만드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임 전 비서실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첩보를 전달받아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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