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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돌봄쉼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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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돌봄쉼터 지원 강화”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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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반려동물 복지, 가족 일원으로 생각하는 시각서 출발해야"
강아지 안은 황교안 대표<YONHAP NO-336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표준화 방안·세제혜택 마련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동물보호 감시원·특별사법경찰관 증원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등이다.

한국당은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15%)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돌봄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은 비용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유기견 입양인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반려동물 돌봄공약 설명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와 복지시스템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이 전제 되지 않으면 반려인들의 요구와 바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예전에는) 반려동물 동반 카페도 없었는데 반려동물 시대를 실감한다. 거리 다녀보면 곳곳에 반려동물 관련 장소가 많이 눈에 띄기도 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이제 단지 즐거움을 주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인의 새로운 가족이자 삶을 동행하는 동반자”라며 “이제 유기동물 중심의 정책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비 문제, 동물 유기, 학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반려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가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공약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허황된 정책보다는 반려인들에게 현실에 맞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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