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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호르무즈 파병 “존중” “비준필요”…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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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호르무즈 파병 “존중” “비준필요”…엇갈린 반응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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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21일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키로 결정한 데 대해 대체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미묘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존중하지만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도 에너지 안보, 한·미동맹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교민 안전, 원유 수송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면서 “프랑스 등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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