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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000여곳 체불액 0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000여곳 체불액 0원

기사승인 2020. 01.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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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검수 점검 실시 (1)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871곳에서 체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산하기관 13개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을 통한 하도급 대금·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4년 설을 앞두고 606억여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체불액과 74억원 수준의 임금 체불액이 발생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줄여 2018년 추석부터 줄곧 0원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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