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우한 폐렴 빈틈없는 방역망 가동 철저 대응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차단·방역 등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를 비롯한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83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과 관련해선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 연휴 특별감찰 강화, 공직자 선거 관여 집중 점검

정 총리는 “이번 설 연휴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감찰을 강화하겠다”며 “공직자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 관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며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 단체 동원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시행 1년이 된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 일정기간 유예·면제)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의 3개 분야 중심으로 규제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하고 있다”며 “신기술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에 방점을 둬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공유경제나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의 ‘빅 이슈’는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되는 민생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금융범죄 척결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피해 규모가 줄지 않고, 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진다”며 “금융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금융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적극 돕겠다”면서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