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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종 코로나 확산, 돈만 풀어 해결될 일 아냐

[사설] 신종 코로나 확산, 돈만 풀어 해결될 일 아냐

기사승인 2020. 02. 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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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5일 고위당국자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대책비로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비용 1108억원의 무려 31배나 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편성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발 앞서 나갔다.

올해 512조원 규모의 초슈퍼예산편성이 끝난 지 두 달도 안됐는데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로도 모자라 벌써부터 추경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조원의 세수부족을 빚은 데 이어 올해도 60조원의 적자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더 빚을 내 쓰겠다고 한다. 집권여당이 돈도 벌지 못하면서 돈 쓰는 일만 찾아나서는 무능한 가장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는 현금복지에 돈을 쓰느라 지난해에도 6308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할 돈은 써야 한다. 그러나 돈만 쓴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겪었던 메르스 방역에 대한 복지부 등의 백서라도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환자 발생에도 당시처럼 청와대 국무총리실 복지부 행안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부처들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조차 몰라 우왕좌왕 대처하기 마찬가지였다.

메르스와 비슷한 코로나바이러스인데도 초기에 감염력을 파악하지 못한 것, 환자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 역학조사관 등 방역인력 부족 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16번 환자는 가래에서 피가 나오고 16일 동안 병의원 5곳을 거쳤는 데도 체크되지 않았다. 12번 환자도 이와 비슷했다.

이런 마당에 돈만 푼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예비비를 끌어다 총선용 선심성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이다. 국민들은 1년에 수만원의 특별금리를 준다는 은행의 특판예금상품에 이틀 동안 84만명이 몰릴 만큼 치열하게 살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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