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국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수사·기소 분리에 긍정 입장

조국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수사·기소 분리에 긍정 입장

기사승인 2020. 02. 12. 11: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129010027987001547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밝혔다.

이어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는 방안을 통해 수사팀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수사가 끝날 경우 이른바 ‘레드팀’(수사팀의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팀)의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추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급 회의를 소집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반부패수사부가 남아 있는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