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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올 회계연도 첫 4개월 재정적자 460조...연 1조달러 돌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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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올 회계연도 첫 4개월 재정적자 460조...연 1조달러 돌파할 듯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2. 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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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2020 회계연도 4개월 간 재정적자 3893억달러 공고
전 회계연도 4개월 간보다 25% 급증
대형 감세로 세수 감소 속 국방비 등 지출 확대
'돌풍' 샌더스 상원의원 "부유층, 공정한 세 부담 시작"
APTOPIX Election 2020 Bernie Sanders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0 회계연도의 첫 4개월(2019.10~2020.1)간 재정적자가 3893억달러(459조374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에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대선후보 초반 경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 시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세 인하를 다시 35%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샌더스 의원이 전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맨체스터시에서 연설을 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사진=맨체스터 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0 회계연도의 첫 4개월(2019.10~2020.1)간 재정적자가 3893억달러(459조374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25%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에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당적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미 1월까지 지난 1년간의 재정적자는 1조600억달러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3조3000억달러로 늘어났다.

첫 4개월간 재정적자는 2019 회계연도 전체 재정적자(9840억달러)의 40%에 육박했다. 세수는 1조1800억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지출은 1조5700억달러에 달했다.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로 세입이 지난해 이후 680억달러 감소했지만 국방비·보건·보훈·사회보장 등 지출이 147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확장세 지속을 위해 2017년 12월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면서도 재정지출도 늘려왔다.

이에 의회예산국은 현행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재정적자가 1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4조8000억달러(5728조8000억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4조4000억달러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 처방 약값에서 1300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영양지원)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920억달러 삭감 등을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감세안을 그대로 둔 채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에 민주당 대선후보 초반 경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 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 21%로 내린 법인세를 다시 35%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샌더스 의원은 전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한 후 지지자들에게 “부유층과 힘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세 부담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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