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근 5년 ‘검사평가’ 발표…피의자와 말싸움 하기도

2015년~2019년 검사평가 분석…두 해 연속으로 하위평가 받은 검사 4명

사건관계인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는 검사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2명,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5명이다. 또 두 해 연속으로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해 연속으로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은 피의자를 소환한 뒤 오전 1시 이후 나타나 수사관을 핀잔주며 피의자에게 윽박을 지르다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항고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고소대리인을 조사실로 출석시키다 78개월 동안 종결짓지 않고 후임에게 사건을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변협은 하위 평가 검사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독단적인 수사와 재판진행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반면 부산지검 박찬영(변시 1회) 검사는 유일하게 연속으로 상위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변호사 단체로부터 상·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평가내용과 인사 이력이 실제 검찰의 업무·인사에 반영되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