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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법조타운 건립 ‘인센티브’ 국비지원 요청

거창군, 법조타운 건립 ‘인센티브’ 국비지원 요청

기사승인 2020. 02.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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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확장 등 5건 건의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17일 법무부를 방문해 김오수 차관을 면담하고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 5건을 건의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18일 거창군에 따르면 구인모 군수는 △거열산성(법조타운) 진입도로 4차선 확장 △거창지청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 △법조타운과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거창지원지청 진입도로 개설 등 총 526억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거창읍 가지리에서 대동리로 이어지는 총장 4.4㎞의 도로로 거창구치소로 진·출입이 가능한 전용도로임과 동시에 거창군 외곽 순환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도로다. 도로 폭을 4차선으로 확장함에 따라 사업비 312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거창지청 인근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연계한 국도3호선 연결 도로를 개설해 거창구치소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다.

또 거창지원과 지청 진입도로를 거열로 방향으로 진·출입하도록 개설해 군민은 물론 인근 합천·함양주민들의 법조타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난 해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거창구치소 갈등 종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5자협의체의 합의사항에는 법무부와 경남도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구인모 군수는 “앞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면 함께 관련 부처를 방문해 인센티브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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