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사태, 특단의 대책 나와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 기타서비스업 등 일반 소상공인 총 1096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장 방문객 변화를 묻는 물음에 97.5%의 응답자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매출액 변화 추이를 봐도 마찬가지다. 응답자 중 67.1%가 ‘매우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감소했다’는 응답도 30.8%로, 전체의 97.9%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폭도 응답자 중 44%가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했고 30~50% 줄었다는 응답도 27.2%에 달해 매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들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 유통업, 기타서비스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오프라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외출을 기피하고 소상공인 매장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소상공인 전 업종에 걸쳐 매출 하락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졸업식, 입학식, 각종 모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결혼식도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1년 매출이 좌우되는 이 시즌을 놓친 꽃집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연회장, 여행·관광 관련업 등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오죽하면 시내버스 회사들도 40% 가까이 고객이 줄었다며 당장 월급도 못줄 판이라고 호소하는 형국에, 그보다 훨씬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고,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위생환경 수준 제고 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2조원 수준의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확대 등 소상공인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자금은 전부 대출자금이어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정작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정부대책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구제금융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제는 이러한 주장을 정부가 수용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재난 시 농어민들에게 이뤄지는 수준의 직접 피해보상,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감면,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재난 구제 수준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연체 탕감 등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해 극빈자로 전락하면, 지역경제와 나아가 국가경제가 흔들리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열심히 장사하며 꼬박꼬박 세금 내고 살아왔으면서도, 정작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제대로 된 도움 한번 못 받아온 소상공인들에게, 나라가 소상공인을 돌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