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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불어나는 ‘임피’…19일 간담회서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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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불어나는 ‘임피’…19일 간담회서 실마리 찾을까

정단비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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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들의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재로 19일 열린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들이 그간 골머리를 앓아왔던 명퇴제도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명퇴 제도로 인해 임금피크(이하 임피) 대상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인사적체 문제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만 국책은행들의 임피 대상자들은 1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들의 임피 직원들은 102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822명) 25% 늘어난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지난해 임피 대상자는 274명으로 이들이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다. 수출입은행은 38명(3%), 기업은행은 510명(4%)다. 올해 예상 임피 대상자 수는 산업은행이 311명, 수출입은행이 46명, 기업은행이 670명이다. 작년 임직원 수 대비로 따지면 임피 대상자 비중은 각각 9%, 4%, 5%로 늘어난다.

문제는 임피 대상자들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에는 3개 은행에서 총 1400명이 임피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행은 2022년부터 임피 대상자가 1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전체 임직원에서 임피 대상자들의 비중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임피 대상자들이 많아질수록 인사적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조직 입장에서는 고연차 직원들이 증가할수록 비용부담은 커지고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 신규 채용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들의 명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도 명퇴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명퇴 시 임피를 택했을 때보다 받게 될 금액이 적어 굳이 명퇴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입은행은 2011년(22명), 산업은행은 2014년(17명), 기업은행은 2016년(190명) 이후 명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국책은행 명퇴 관련 간담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간담회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은행장과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2차다. 특히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은 명퇴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결론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금융 공공기관 퇴직금 규제를 풀기 위해 나섰으나 끝내 기재부와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타 금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적 정서 감안 등으로 인해 쉽게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중은행만큼은 힘들더라도 현실적인 반영은 이루어져야 임피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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