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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북한, 개혁·개방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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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북한, 개혁·개방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 감지”

정단비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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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자강주의 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전략과 방향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 관련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등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북한 문헌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북한 최고통치자의 정책적 관심사 및 노선의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방법은 1988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중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총 2757건의 제목에 통치자별 경제정책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통치자 시기별 논문 주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 제목의 유사도가 높은 연도끼리 군집화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 결과 ‘경제연구’ 게재 논문의 제목은 유사도에 따라 크게 임의의 세 기간(1기 1988~1998년, 2기 1999~2010년, 3기 2011~2018년)으로 군집화가 이루어지며 각 시기는 통치자별 집권 시기와 유사했다.

1기는 주로 김일성 시기(1988~1994년)와 김정일 초기(1995~1998년)에 해당하며 이는 김정일이 집권 초기에는 경제정책에 큰 변화없이 김일성의 정책방향을 답습하였음을 시사했다.

2기는 김정일 시기이며 전기(1995~2005년)에는 체제 몰락위기에 처한 북한이 시장화를 수용하였으며 후기(2006~2011년)는 지나친 시장화를 경계하고 억제하던 시기다.

3기는 김정은 시기에 해당하며 전기(2012~2016년)은 시장경제를 적극 수용하여 수출입이 크게 증대된 시기이며 후기(2017~2018년)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심화로 역성장을 겪은 구간이다.

김수현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원은 “토픽모형으로 통치시기별 논문 주제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통치자별 정책 관심사가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노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일성 시기에는 농업, 자본주의 체제비판 등의 주제가 높은 확률로 추출되며 김정일 시기에는 자본주의 비판, 식민지 침탈, 생산력 증대 등의 주제가 주로 추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시기에는 해외은행제도, 화폐유통과 환율, 무역이론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개혁과 개방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김정은 시기의 논문 주제 분석 결과, 북한은 외부적으로 자강제일주의, 국산화 장려정책 등 폐쇄·고립주의를 내세우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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