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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재판 신뢰 회복 못하고 있어…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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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재판 신뢰 회복 못하고 있어…책임 통감”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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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는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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