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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코너 몰린 韓경제…정부, 추경 꺼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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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코너 몰린 韓경제…정부, 추경 꺼내드나

이지훈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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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경제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우리나라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 영향에 2%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에 더해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선을 긋던 정부도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는 분위기다.

23일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와 글로벌 신용평가사·투자은행 등에 따르면 다수의 기관이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 영향에 한국 GDP 성장률을 2.1%에서 1.6%로 낮춰잡았다. 무디스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고, 노무라증권도 2.1%에서 1.8%로 전망치를 낮췄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2%에서 1.8%로, ING그룹은 두 달 만에 0.5%포인트 낮춘 1.7% 성장 전망치를 내놨다.

이같은 비관적 전망의 조짐은 수출과 내수에서 점차 확인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이달 1∼20일 1일 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했다. 내수 측면에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관광객 규모가 2.8% 줄었고, 백화점과 마트 매출도 급감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예상할 수 없고, 조기에 종식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중국과 연계된 산업의 부정 효과가 매우 커서 올해 2%대 GDP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56명(23일 기준)까지 급속하게 늘어나자 정부의 추경 편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즉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은 모양세다. 정부는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MBC 라디오에서 “우선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당내 추경 요구에 대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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