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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입시 공정하게 치르는 대학에 총 700억 지원

올해부터 입시 공정하게 치르는 대학에 총 700억 지원

기사승인 2020. 02.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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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확정
서울대 등 16개 대학, 2023학년도에 정시 40% 이상 확대
공정성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평가 중심의 정시 모집 확대 등 대학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학에 7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도록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교육부는 70여개 대학에 697여억원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선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기본 골격은 2018~2019년 교육부가 밝힌 대입제도 개편안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학종 선발비중이 높은 서울권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비중 40% 이상 확대를 권고했다.

이에 올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 계획을 내야 한다.

대학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선발하는 사업유형도 바뀐다. 유형Ⅰ에서는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등 2개 그룹으로 단순화했다.

유형Ⅱ에서는 지난 4년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을 대상으로 신규대학의 대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 평가감정 등 제재가 강화된다.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학 내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가 삭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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