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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이 더 중하다’ 총선 연기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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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이 더 중하다’ 총선 연기 검토할 때다

임유진 기자,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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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 "연기론에 공감"
전문가 "의원 임기만료 고려
한달 정도 미루는 것도 가능"
[포토] 국회 본회의…'코로나 3법' 통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이 통과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4·15 총선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불과 40여 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2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도 12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37일 만에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사실상 국가재난상태에 이르렀다.

해외 투자은행 JP(제이피)모건은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께 정점에 달하고 최대 1만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1대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18살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2%) 총선 연기론에 ‘매우 공감’ 20.9%, ‘공감하는 편’ 34.8%로 55.7%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총선 연기냐 강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만일을 대비한 총선 연기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추세가 가라앉지 않고 확진자수가 더 늘어날 경우 현실적으로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창권 한길리서치 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주말을 지나서 변곡점에 이르지 않는다면 40여일 남은 총선을 연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 변곡점 이르지 않으면 총선 연기해야”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건 연기 여부에 대한 정치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니겠느냐”면서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금 국민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인식하면 답은 나올 것”이라면서 총선 연기 검토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연기된다면 최대 한 달가량은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등을 고려하면 4월 15일 선거일에서 20~30일 정도 지난 5월 15일 정도로 한 달 연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오는 5월 31일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니까 그전까지만 선거를 마쳐도 상관은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5·29일에 선거를 해서 바로 당선증을 받고 의원임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각 당의 공천 심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TK(대구·경북) 후보들의 화상면접 진행키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아예 다음 달 초로 면접을 미뤘다. 당초 계획보다 13일 가량 선거 준비가 늦어지는 상황인데다 대면 선거운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공천 심사도 코로나19도 지연…총선 연기 공감 55.7%

코로나19 사태에 국민적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각 당이 공천 후보를 발표하더라도 관심을 끌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기를 거부할 경우 총선 투표율이 저조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좁은 투표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감염병 전파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총선 연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연기를 말하는 순간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부정 여론이 커지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부각해 정권 심판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각 당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어 총선 연기론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다. 김 평론가는 “총선 즈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먼저 위기를 맞은쪽이 빨리 회복할 수도 있어서 양당이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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