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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코로나19로 5월 초까지 연기될 듯

중국 양회 코로나19로 5월 초까지 연기될 듯

기사승인 2020. 03.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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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월 초, 빠르면 4월 초도 예상되나 가능성은 다소 낮아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것이 관례였던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5월 초에나 겨우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연히 이때에도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의 개최는 더욱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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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5일에 열린 중국의 제13기 전인대 2차 회의 전경. 올해는 5월 초 개막이 유력하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의 24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는 거의 통제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가 지난 6일 동안 달랑 4명에 불과했다. 3월 말 화상 회의를 통한 개최, 4월 초 개막 등의 각종 설이 나돌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하지만 5일 동안 잠잠하다 23일 4명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여기에 누적 해외 역유입 환자가 427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이를 경우 3월 말과 4월 초 개최는 아무래도 다소 이른 감이 있다. 회의가 열리려면 지방의 대표들이 최소한 1주일 이전부터 베이징으로 향해야 하나 아직 움직임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4월 중순과 하순, 5월 초 개최 카드가 남는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한 후 회의 준비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현재로서는 5월 초가 유력해 보인다. 권부(權府)의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 역시 이 카드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의 한셴둥(韓獻棟) 교수는 “회의 개최가 이미 연기된 마당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무래도 4월은 넘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5월 초 개최를 기정사실화했다.

회의에서 다룰 의제도 코로나19 후폭풍 관련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망가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주로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사실은 향후 수년 동안 무려 49조6000억 위안(元·8432조 원)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경기 부양책 외에도 14억명의 전 국민에게 2000 위안(元·3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인 주정푸(朱征夫) 정협 위원이 주장한 경기부양책으로 분위기로 볼 때 채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산이 2조8000억 위안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의 3%에 불과한 만큼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다.

사상 유례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양회의 2개월여 연기가 미치는 악영향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적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게 됐다. 국가의 시스템이 당분간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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