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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절반, “별 다른 대응 안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절반, “별 다른 대응 안했다”

기사승인 2020. 0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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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중 절반 가까이는 폭력행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이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했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2016년 10.5%), 성적 폭력 3.4%(2016년 2.3%), 신체적 폭력 2.1%(2016년 3.3%), 경제적 폭력 1.2%(2016년 2.4%) 순이었다.

남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2016년 8.6%에 비해 2.4%p 감소했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2016년 7.7%), 신체적 폭력 0.9%(2016년 1.6%), 성적 폭력 0.1%(2016년 0.3%)로 조사됐다. 경제적 폭력은 2016년과 동일하게 0.8%로 나타났다.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에 따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았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그럼에도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12.5%(여성 9.8%, 남성 17.2%),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이들은 43.1%(여성 42.8%, 남성 43.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여성 1.5%, 남성 0.2%)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가 폭력에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보다 높았다.(복수응답).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지만,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동폭력 가해자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였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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