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4월부터 경영안정자금 대출 기간 짧아질 것”

강성천 중기부 차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 참석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7일 “지금까지는 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곳에서 접수해 모든 자금신청이 한 기관으로만 집중했는데 4월 초부터는 자금공급 채널을 소진공, 시중은행, 기업은행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해 상당 부분 대출 기간이 짧아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안정자금을 2월 13일 처음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소상공인 자금 수요가 워낙 커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온라인 대출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줄서기 부담을 다소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나와 생업도 못하고 코로나19 제어를 위한 대안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소진공의 행정처리 능력을 늘리기 위해 각 센터에 160명 인력을 증원했는데 지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겠다. 필요한 행정처리 부담도 늘리고 행정처리 시간도 다소 줄이겠다”고 했다.

직접 대출 관련해 “직접 대출 전에는 지역신보에 가서 대리대출을 했는데 (직접 대출) 첫 날은 두가지 대출방식이 혼재해 다소 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대리대출 방식을 배제하고 직접 대출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지역신보가 필요 없는 소진공 직접 대출만 해 현장 혼란이 줄어들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소진공 위탁대출업무 관련해 “위탁대출은 이미 소진공을 통해 신청된 걸 지역신보가 보증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비스를 대행하고 위탁보증은 이미 신청된 부분이다. 시중은행이 보증심사에 대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이고 앞으론 소진공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운영한다”고 했다.

대출한도 지원 관련해 “앞으로 소진공은 1000만원, 기업은행은 3000만원 이하까지 직접 보증 대출을 한다. 3000만원 이상은 지역신보대출을, 시중은행은 3000만원 대출 한도초과에 대해서는 12조 정책자금 지원과 지자체 자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한시적 조정에 대해 “소진공 자금은 앞으로는 1000만원으로 대출을 제한한다. 2000만원 대출은 이미 신청된 부분이다. 금액이 3000,4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2000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