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軍 사이버사 ‘댓글 조작’ 연제욱 전 사령관 금고 2년 확정
2020. 06. 01 (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5.4℃

도쿄 21.1℃

베이징 29.1℃

자카르타 31.6℃

대법, 軍 사이버사 ‘댓글 조작’ 연제욱 전 사령관 금고 2년 확정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29. 09: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준장 시절인 2011∼2012년 10월 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 대원들이 댓글을 조작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