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지역화폐 추경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시교육청이 편성·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제공=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시교육청이 편성·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올 기정예산 대비 125억9600만원이 증액된 2조2523억800만원이다. 세입예산은 18억83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 12건인 69억2316만4000원을 감액했으며 50억4016만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추경의 긴급성을 감안해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삭감했고 마스크 및 열화상카메라 구매 등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해 증액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2385억800만원이 증액된 5조6198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6393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9805억2200만원이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63억500만원이 증액된 1조4076억4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2억원 중 1억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320억원 구성내역을 보면 △위기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원을 포함해 1348억원 △침체된 경기 소생을 위한 소비촉진에 5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및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등 610억원 △확진자 방문 등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등 309억원 △코로나 확산 차단을 방역을 위해 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승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하루가 급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돼 지역 자영업체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절차 대폭 간소화해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해 형평성 논란사전 불식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