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플랫폼 노동자 대안 마련한다…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이병훈 플랫폼노동포럼 위원장(중앙대 사회학 교수)이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플랫폼 노동 포럼 1기’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장예림 기자

약 5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가 1일 공식 출범했다. 플랫폼 경제 산업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 최초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첫 발을 뗐다. 이들은 위장 자영업자 등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합의점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플랫폼 노동 포럼’ 1기가 출범했다. 배달의 민족·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기업을 비롯해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학계, 정부(고용노둥부) 인사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닌 노·사가 중심이 돼 마련됐다.

이병훈 플랫폼노동포럼 위원장(중앙대 사회학 교수)은 “그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판을 만들고 노사를 초대했지만 이 포럼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나서 우리들의 새로운 질서를 대화와 협의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배달산업’부터 시작해 다른 플랫폼 영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각국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EU(유럽연합)은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지침을 제정해 2022년까지 회원국 개별법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논의가 진행됐으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기 과제인 ‘배달산업’에서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산업이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협의 및 제안 등을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18년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포럼이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도 형성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플랫폼 관련해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배달 기사를 포함시켰다. 또 플랫폼 기업들에게 배달 기사에 대한 법적 의무나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도 확대하는 중이다. 플랫폼 노동이 기업 종사자 보호와 동등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배달 산업에 이어 다른 분야까지 논의가 확대되도록 간절히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 중 배민커텍트나 쿠팡이츠 등 파트타이머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각계의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까지 도달하기 힘들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회김장은 “모든 라이더를 다 근로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고용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며 “또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은 연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해당하는데,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다만 현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앱을 매개로 실시간 초단위 근무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이 형태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사실 노동시장에서 배달 노동자 기준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없었다”며 “근로법상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게 명확함에도 위장 자영업자라고 분리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본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보다는 배달대행 업체들에 많은데, 향후 분명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팀장은 “이번 논의가 단초가 돼 코스포 회원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게도 사회 흐름을 알려주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양성화되고 산업질서가 바로 잡혀 투명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공익 전문가·기업·노동조합 측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 회의는 각 월 1회씩 2주 간격으로 교차해 진행한다. 다음 회의는 내달 8일 진행되며, 포럼의 논의 의제에 대해 기업과 노동조합이 각자 주장과 근거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