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돈다발 경쟁에 묻힌 경제정책 대결

지난해 국내 5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2018)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1일 한 언론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50대기업들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0.14% 증가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영업이익은 43.2%가 급락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52.8%, LG화학 -60.1%, 현대제철 -67.7%, SK하이닉스 -87% 등 참담하기 짝이 없는 실적을 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일이다.

4월은 기업들에게 공포의 계절이다. 상환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6조5000억원)의 재발행분을 매입하겠다는 희망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출혈이 심했는데 이제는 회생불능상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실시 등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비현실적·비경기순환적,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경제시스템이 부숴졌기 때문”이다.(이헌재 전 기재부장관)

이런 마당에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다. 그러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6%로,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탈이코노믹스는 마이너스 1.0%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가 이처럼 끝없이 추락하자 여야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0조원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40조원을 풀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시 제3차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바람에 우리 경제의 추락 원인을 따지고 이를 되살릴 방안에 대한 여야의 뜨거운 정책 공방이 선거를 앞두고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와 무상교육·무상급식 등의 복지체계도 갖추고 있다. 굳이 거의 전 가구에 무한정 돈을 푸는 선진국 흉내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소득하위 계층과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자금난에 허덕이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제한적으로 신속하게 돈을 풀면 된다. 그 빚은 모두 우리의 후손이 안아야 할 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