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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강남권까지 확산되는 공시가격 인하요구

[사설] 비강남권까지 확산되는 공시가격 인하요구

기사승인 2020. 04. 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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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서울의 강남권 외 비강남권과 경기도 일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등 주요 아파트단지들이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3일까지 단체이의신청을 제출해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키로 했다.

비강남지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7~14단지와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입주민들도 3일까지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인상안 전면철회’ 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1만3000여 명이 지지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부동산보유세가 20% 넘게 오를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산출되는 건강보험료 등 40여 종의 준조세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고가아파트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부터 무리였다. 고가아파트 기준인 9억원은 이미 12년 전인 2008년에 정해진 것이다. 당시 서울의 평균아파트 가격은 4억2400만원밖에 안됐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4800만원이다.

또 서울시내 아파트 중 9억원 초과 주택이 거의 절반인 48%나 된다. 9억원 아파트가 서울 중산층의 주택인 셈이다. 이는 새집을 찾는 아파트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다. 그런데도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책임질 일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

경제성장률을 넘는 과도한 과세는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에 그쳤다. 올해는 1분기 중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해외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전체로 볼 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 이상의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중산층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는 게 아니라 20% 넘게 올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계산법에서 나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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