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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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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 촉구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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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4.3 추념식 참석...현직 대통령 재임기간 2회 참석 처음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 구제, 국가 존재이유 묻는 본질적 문제"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된다”며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건 지난 2018년 70주년 추념식 이후 2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추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년 참석자 규모에 비해 1/100 수준인 150여 명(유족 6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지만 엄숙한 가운데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라는 주제로 봉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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