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통합당 수원후보 “고용유지지원금 늘려야”

미래통합당 김용남 경기 수원시 병(사진, 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우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의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와 규모를 늘려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및 휴직수당의 3분의2를 지원하고 1일 기준 6만6000원, 월 198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지방 관서장이 우한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지원대상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가 급증했고 2월 기준 휴업 등으로 일손을 놓은 일시 휴직자는 6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 2000명(29.8%)가 늘었다.

김 후보는 “일시 휴직이 장기화 되고 대량실업 사태가 일어나면 이는 소비위축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충격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일부 업종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대량실업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재난수당 성격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을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집중적이고 신속히 지원해 대량실업 사태를 막고 우한 코로나19 극복 이후 빠른 경제회생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