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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환수 전제되면 모두에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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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환수 전제되면 모두에 지급 가능”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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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기자간담회…"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
"총선 전 추경 국회 제출은 어려워…빨리 결론내도록 최선"
질문에 답변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층이 환수한다는 전제 아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며 100% 지급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총선 전 추경 제출은 어려워…빨리 결론내도록 최선”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드리되 고소득자에게는 다시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 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선별적 복지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이런 때는 타협 할 수도 있겠다”고 부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 정 총리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속도를 내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입국자 관리를 위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손목밴드 도입과 관련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은 선이고, 지속되는데 역할을 하는 건 악이라는 게 제 판단이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경제를 활성화 하는 길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 대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그러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중요하다”며 “만약 국민 못 받아들일 일이면 지속이 어렵고 효과도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각 가지고 국민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종, 흑자도산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정 총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너무 겁을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정보화 격차가 있는데, 이번에 원격 교육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 국민 간 정보화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보화를 레벨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감히 용기를 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고전하고 있는 항공, 관광 등 모빌리티업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취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해당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 격고 있는 대기업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치유하고, 이 어려운 시기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아마 이달 말쯤에는 국민들이 편해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지급량을 늘릴 계획을 시사했다.

또 정 총리는 “세계 100개국이 진단키트를 요청중인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진단키트 하나만으로 외교를 하고 국격을 높이기는 부족하다”며 “국민 불편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마스크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취임하며 제안했던 협치모델 ‘목요대화’를 총선 이후 시작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을 구상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 통합을 위해 기획한 목요대화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며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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