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00억원 투입해 5G 전략산업 육성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통신업계는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약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오후 5G 상용화 1주년을 맞이해 5G+(플러스)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5G 상용화 1년 만에 가입자 577만명을 상회하고, 기지국을 11만5000국 구축하는 등 5G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2조7000억원(잠정)에서 4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공항·백화점·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충하고, 연내 5G 단독방식(SA: Stand Alone) 상용화와 28㎓ 대역 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특성을 온전히 구현해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말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를 개편해 각 부처 전문기관·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전문가·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내 구성할 계획이다.

또 5G+ 전략의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5G 단말·서비스 개발, 실증 및 보급·확산 등 내년 신규사업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발열·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 분석 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 개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통신 및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기획 중에 있다. 현재 기획 중인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