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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표(票)퓰리즘’ 논란…각 정당들 ‘선심성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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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표(票)퓰리즘’ 논란…각 정당들 ‘선심성 공약’ 남발

김현구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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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매표 행위' 비판했던 통합당
"전 국민에 50만원 빨리 지급하자"
민주당, 소득 하위 70%서 100% 확대 추진
"재원마련·실현가능성 없는 '공약(空約)'" 비판 쇄도
일주일 먼저 행사하는 소중한 한표
4·15 총선을 1주일 앞둔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애인 거주 시설 바다의 별에서 거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거소 투표는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다. / 연합뉴스
4·15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가 사활을 건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각 당이 오직 표만 얻으면 된다는 정략적 속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선심성 ‘표(票)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나랏빚은 갈수록 불어만 가는데 재원 마련 방안이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직접적 지원에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당·정·청의 협의안은 9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의당은 100만원, 민생당은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의당의 제안은 50조원, 민생당은 25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각 정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세금을 이용한 ‘현금살포 정책’이며 선거를 앞둔 ‘매표(買票) 행위’라고 정부를 비판해왔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생각은 선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급변했다.

지난 5일 황교안 대표는 “총선 전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원대상자 범위를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100만원 vs 민생당·통합당 50만원 vs 민주당 100%로 확대

통합당의 입장 변화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철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통합당이 지원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남은 30%의 표를 노리자 민주당 또한 이를 의식해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가 부채가 1700조를 넘어가는 상황에 마땅한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지원금 명목의 돈 퍼주기 행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통합당의 지원 안은 민생당과 같은 25조,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민주당의 새로운 지원 안은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점차 모양이 변해가는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선거철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은 구호금 개념과 함께 정부가 실제 어려운 국민과 함께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무관하게 최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선거 때 표를 위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무상급식도 표퓰리즘이라고 반대했던 통합당이 불리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정부보다 한 수를 더 쓴 것”이라며 “이에 민주당이 반응하면서 결국 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표퓰리즘’의 모습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을 것”이라며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급이 현재 정부 입장”이라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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