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예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행안부,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2016년 14조6000억원에서 2018년 15조2000억원,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96개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10개 사업(16조8000억원, 2020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의는 지난 2월에 수립된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제4차(2020~2024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등 지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도출한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감염병·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다.

한편,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또한, 올해부터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재난안전 정책 기여도가 큰 핵심사업의 예산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한다. 핵심사업을 전체 사업의 10% 수준으로 선정하고, 실제 시행되는 내역 사업별 검토를 통해 구체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태풍, 미세먼지 등), 노후기반시설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