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에 “고용충격에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문 대통령, 내년 1월 빈틈없는 시행 준비 지시"
21대 국회에는 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 협조 당부

브리핑 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경력 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폐업한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그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2단계 버팀목도 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것을 언급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한 정책 패키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