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정, 당면 위기 치료제이자 경제체질 강화하는 백신 역할 해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3차 추경 6월 중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인 만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관광·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고,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 신속한 준비 당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지만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주문

다만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갈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입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운용 전략,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위원회 관계자,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